피해갈 수 없는 난제… 확고한 원칙·정교한 전략 필요

얼마 전 사석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그는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이 무역 보복조치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최근 중국 기류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상당히 자제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북핵 규탄 의장성명도 거론했다.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중국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과거 ‘마늘파동’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도 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고 중국도 우리와의 마찰을 바라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사드 배치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 외교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정부가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온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탓에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사드는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와 중국의 시각차가 크다. 정부는 ‘사드는 대북방어용’이라고 강조한다. “오직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사드가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사드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러에게는 자기 나라 지척에 배치하는 사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국 안보전략과 맞닿아 있어서다.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면 한·중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핵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정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남중국해 분쟁은 해상 패권을 두고 강대국 미·중이 벌이는 파워게임이다.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판결 지지 입장을 미리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보도도 나왔다. 정부로서는 어느 한 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오늘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가 시작된다. 중·러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은 한국에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주문할 소지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ARF 외교장관회담(26일)에서 의장성명에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항저우에서 동방경제포럼(EEF)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사드와 남중국해 분쟁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두고두고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안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지만 중·러를 설득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확고한 원칙과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원재연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