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Think you pay a lot in taxes?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We’re all painfully aware of what the government confiscates from our paychecks. And the annual frustration of tax season is all too familiar to us. But if we assume that’s the extent of what government costs us, we’re sadly mistaken.

The only thing worse than the bill you know you’re paying is the one you don’t know you’re paying. I’m referring to what some economists call “the hidden tax”: regulations. With good reason are they often labeled “red tape,” as in something that binds us, or holds us back.

A new report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shows just how expensive these regulations can be. “More than $22 billion per year in new regulatory costs were imposed on Americans last year, pushing the total burden for the Obama years to exceed $100 billion annually,”

But wait, some may say. These costs are imposed on businesses, therefore they are the ones to pay it. Wrong. They pass the bill on to the consumer, of course.

How about business innovations that go unrealized? That’s another often-overlooked cost of regulation. How about the reduced Internet investment we all get und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network neutrality” rules?

These examples are just a few of the 2,353 regulations of 2015, and the 20,642 that have come into effect since President Obama took office in 2009.

You can expect to pay more via additional “energy efficient” mandates for home and commercial appliances, for example, as well as additional food-labeling requirements, more limits on credit, and stricter fuel-economy standards for cars and trucks.

보이지 않는 세금을 강요하는 정부의 규제

에드 퓰너(미국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당신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것의 절반을 아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의 급여에서 몰수하는 규모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세금신고 철에 느끼는 좌절감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졌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부가 우리에게 물리는 비용의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유감스러운 착각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고지서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당신이 지불하는 사실을 모르는 세금이다.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숨은 세금’이라고 부르는 각종 규제다. 우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처럼 그런 규제에 ‘레드 테이프’란 딱지가 붙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의 값이 얼마나 비쌀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매년 220억달러가 넘는 신규 규제의 비용이 작년에 미국인들에게 부과되어 오바마 집권 기간 동안의 연간 전체 부담을 1000억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렸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비용은 기업체에 부과되고 따라서 지불 주체는 기업이다. 틀렸다. 물론 기업은 세금 고지서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실현되지 않은 기업의 각종 혁신은 어떠한가. 그것은 흔히 간과되는 규제의 또 다른 비용이다. 연방통신위원회의 ‘네트워크 중립’법 아래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인터넷 투자의 감소는 어떤가.

이런 사례는 2015년의 규제 2353건과 2009년 오바마 집권 후 발효된 2만642건 중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각종 가정용·상업용 기기에 추가로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의무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식품 상표 문항의 추가 의무, 대출에 대한 더 많은 제한, 승용차와 트럭의 연비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에 추가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onfiscate: 몰수하다 △extent: 규모, 정도, 크기

△red tape: 관공서의 불필요한 요식 절차 △hold back: 저지하다, 방해하다

△unrealized: 실현되지 않은 △appliances: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