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적 근거 없다’는 산두 연수생의 주장 받아들여

독일의 한 지방 법원이 무슬림 여성 사법연수생의 히잡 착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영자 신문 로칼(The Local) 등 외신들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의 아우크스부르크 시 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바이에른 주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아킬라 산두(25) 무슬림 여성 연수생이 바이에른 주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014년 7월에 통보받은 ‘법정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바이에른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킬라 산두 무슬림 여성 사법연수생(오른쪽)이 바이에른 주 대법원의 ‘히잡 착용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독일 일간지 DIE WELT 홈페이지 캡처)

번하르트 뢰팅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주 정부의 명령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아킬라 산두 연수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킬라 산두 연수생은 아우크스부르크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바이에른 주 사법 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과정을 이수하던 2014년 7월 바이에른 주 대법원으로부터 ‘법정에서 증인 심문 등 법률적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히잡 착용을 금한다’는 통지를 받았었다. 아킬라 산두 연수생은 곧바로 바이에른 주 대법원에 금지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 줄 것을 요청했지만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은 사법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이에 아킬라 산두 연수생은 바이에른 주 대법원의 ‘히잡 착용 금지 명령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법정에서 ‘연수원 수련 과정에서 매우 강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아킬라 산두 변호사는 이번 ‘법정 내 히잡 착용 금지’ 취소 처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유로(한화로 250만원 상당)를 추가로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터키 출신의 무슬림 아버지와 로마 가톨릭 집안의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킬라 산두 연수생은 동료 연수생들이 자신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법정에 서지만 그것에 대해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말에 힘을 얻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15년 3월에 독일 16개 주 교육청이 기독교인 교사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유대교 교사들이 키파(전통모자)를 쓰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무슬림 교사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을 허용하는 교육법 조항에 대해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 그 이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독일 언론들은 바이에른 주 정부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는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의 법정 다툼이 ‘법조인의 종교적 자유’와 ‘사법부의 종교적 중립’을 놓고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인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