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올해보다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소득이 134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2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19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178만원 이하면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

이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을 이행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