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phen Moore (economic consultant with Freedom Works)

Tax cuts for the rich is the boilerplate attack line against tax rate reductions. We’ve heard this every time a tax cut has been floated for the last 30 years.

But this criticism isn’t even close to historically accurate. Many times tax rate cuts ― including in the 1960s under John F. Kennedy and in the 1980s under Mr. Reagan ― have raised tax revenues from the wealthiest tax filers because lower rates reduce incentives for tax avoidance and recharge the batteries of the economy and grow taxable incomes.

In both the 1960s and 1980s supply side tax cuts were followed by increased revenues. As Larry Kudlow puts it in his soon to be released book on the JFK tax cuts: “We had six percent growth and the tax payments by the wealthiest filers nearly doubled. We had quarters of six percent growth back then.” After the Reagan cuts, the share of taxes paid by the top 1 percent rose from 19 percent in 1980 to above 25 percent in 1988.

The heart of the Trump tax plan is to cut our business tax from the highest in the world down to 15 percent, making our rate one of the lowest. This will reverse the stampede of businesses fleeing out of America. When the businesses come back, so will good paying middle class jobs.

The biggest deficit we need to urgently fix is our growth deficit. We must pump up our GDP growth from the anemic 1 percent rate of Mr. Obama’s last six months up to a sustained 4 percent for five to 10 years.

Liberal economists pout that this kind of growth is impossible for America, but that’s what people said in the miserable 1970s, but Mr. Reagan (and JFK before him) proved that with the right policy incentives that get government off the back of business, a new era of prosperity is just around the corner.

세율 인하가 세금 수입을 높이는 이유

스티븐 무어(미국 프리덤웍스 경제고문)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공격 구호의 표준문안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감세가 제안될 때마다 이 구호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 비판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통치 및 1980년대의 레이건 통치를 포함한 여러 차례 세율 인하가, 가장 부유한 세금 신고자들로부터 걷는 세금 수입을 증가시켰다. 세율 인하가 절세의 자극유인을 줄이고 경제의 배터리를 재충전시키며 과세 대상 소득을 키우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80년대 두 시기의 공급 측면 세금 인하에는 세수 증액이 뒤를 따랐다. 래리 커들로가 곧 발간할, JFK의 세금 인하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6%의 성장과 가장 부유한 신고자들의 근 2배로 증가한 세금 납부를 실현했다. 우리는 그 당시 여러 분기에 걸쳐 6%의 성장을 달성했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한 다음 상위 1%가 납부한 세금의 몫이 1980년 19%에서 1988년에 25%로 급증했다.

트럼프의 세금 계획의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의 법인세를 15%로 낮추어 우리의 세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미국에서 떼 지어 도망쳐 빠져나가는 기업의 흐름을 역전시킬 것이다. 기업들이 돌아오면 보수가 좋은 중산층 일자리도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시급하게 고칠 필요가 있는 최대의 적자는 우리의 성장 적자다. 우리는 오바마가 지난 6개월 동안 실현한 1%의 국내총생산을, 지속적인 4% 수준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파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짜증을 내지만 사람들은 비참했던 1970년대에도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레이건(그에 앞서 JFK와)은 올바른 정책 인센티브로 기업의 등에서 정부를 떼어낼 때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boilerplate:표준문안 △float:제시하다 △tax avoidance:절세

△stampede:쇄도, 우르르 몰림 △pump up:증대시키다,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