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려 반이민·고립주의 선택
글로벌 시대 문호 열어야 공존 공영가능

최근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브렉시트(Brexit)’일 것이다. 이는 British Exit의 줄임말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EU 탈퇴 후 이를 후회한다는 ‘리그렉시트’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영국은 1975년 6월 5일, 국민투표에서 67.2%의 찬성을 얻어 유럽공동체에 가입했다. 데이비드 캐머린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EU 잔류·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 가입 후 43년 만인 지난달 6월 23일, EU 탈퇴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51.9%로 탈퇴라는 결말을 보게 됐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세계는 삽시간에 충격에 빠져들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하반기 추경 편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에 나서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브렉시트의 파고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 여진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영향권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촉발된 브렉시트는 현재 그 본질적인 원인 규명은 뒤로한 채 경제적 측면의 현상이나 영향에만 매달려 있는 양상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초래된 브렉시트는 그 중심에 무엇보다 반이민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긴축재정이 이뤄졌으나, 무엇보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불신은 자국의 정치권을 넘어 EU에 관한 회의로 이어졌다.

현재의 EU 제도 하에서는 EU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회원국 어디서나 머물며 일할 수 있다.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런던 북부에 있는 보스턴의 경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민자가 6배나 늘었다. 영국이 EU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이다.

현재 영국 보스턴 인구 6만5000명 중 외국인이 1만명이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는 EU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까지 확대되면서 동유럽 출신 이민자가 대거 늘었다.

또한 작년부터 유럽 전역에 시리아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영국에도 난민이 급증하면서 복지지출과 고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영국의 이민자 유입이 숙련노동자를 충원할 수 있어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갖는 것은 EU 탈퇴 시 영국이 EU로부터의 이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이민자를 감소시키고, 고학력 전문직 중심으로 이민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브렉시트는 이주민과 연관된 다문화 문제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인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는 영국을 반이민 정서와 신고립주의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보장 받은 것은 외국인 이주민 해결을 위한 자체 권한이다. 그러나 세상 흐름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세계화라는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보다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