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 판치는 개헌론… 국회는 민생부터 챙겨야

우리나라 헌법은 왜 68성상 동안 편한 날이 없을까.

과거 독재정권은 헌법을 마구잡이로 칼질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권이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있다. 모진 풍파를 헤쳐 나가야 할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야 할까.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1948년 7월12일 제정되고, 그해 7월17일 공포된 헌법은 1987년까지 39년간 무려 9차례나 개정되며 ‘누더기’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덮어썼다. 권력자는 비민주적,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권력구조를 주물렀다. 대통령의 임기를 고무줄처럼 늘렸고, 선출방식도 직접선거를 간접으로 바꾸었다. 절대 권력자 권한 대폭 강화 등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개편이 핵심이었다.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개헌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민주적, 평화적으로 개헌이 이뤄졌음에도 헌법은 정치권의 끊임없는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헌법 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정자는 개헌 추진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1990년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합당하며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민자당 김영삼 대표, 김종필 최고위원 간의 내각제 개헌 합의,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DJP(김대중·김종필)의 내각제 공약은 그 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재임 중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공론화했었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의장 직속이나 자문기관으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50여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해 개헌 전위대 역할을 자임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논의의 당위성을 언급했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나서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열하루 지나면 제헌절이다.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게 뻔하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수명을 다했으니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개헌론자들의 논리에 기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개헌의 주체는 대통령, 국회, 국민이고, 이 가운데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은 5년 대통령 단임제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거나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국회 앞이나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지 않았겠는가.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헌법을 뜯어고치려던 위정자 노력이 번번이 헛수고에 그친 데는 국민의 지지와 호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정파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 미래와 국민 안녕·행복을 위한다는 개헌 명분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운운은 의원 권한을 더 챙기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한을 많이 가지려는 국회의원과 개헌문제를 놓고 다시는 머리를 맞대지 않겠다는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을 지낸 한 민간인의 다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다. 정치권이 헌법 타령에 앞서 본연 임무에 충실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헌법지킴이 의원 모임’을 결성할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