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채용 금지 규정 범위 넓어
매달 ‘직원 관계 확인서’ 제출도
선거운동 지원땐 봉급 지원 가능
공적자금으로 보전 허점 드러내
‘미국 모델’ 벤치마킹하긴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일으키자 한국 국회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통해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사무처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 의회는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는 친인척의 범위를 연방법과 의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계 존비속을 비롯한 가까운 친인척이 대거 포함돼 있다.<표 참조> 그렇지만 의회 보좌진 등 기존에 채용돼 있던 직원이 혼인에 의해 의원의 인척이 되면 그대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의원의 배우자가 되면 보좌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할 때에도 그 친인척은 계속 근무할 수가 있다. 이때 그 의원은 친인척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승진, 봉급 인상 등의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미국의 상·하 의원,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은 매달 ‘직원 관계 확인서’를 의회 인사국에 제출해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미국 의원들은 또 자신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의 예산을 의원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 국회가 미국 의회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은 선거자금 문제에서 한국보다 빈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그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얼마든지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은 그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보좌하면서 돈을 챙길 수 있다. CREW로 불리는 민간단체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0년, 2012년, 2014년 총선에서 100명의 현직 상원의원 중 무려 67명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선거운동에 따른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2년 보고서에서는 2008년, 2010년 총선 당시에 435명의 하원 의원 중 248명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선거운동에 따른 봉급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단골로 출마했던 론 폴 전 하원의원이다. 그는 딸, 딸의 시어머니, 형제, 손자, 손녀 2명, 외손자에게 봉급으로 30만4599달러(약 3억5000만원), 수고비로 4만8742달러를 주고, 공적자금으로 그 돈을 보전받았다고 CREW가 밝혔다.

한국 국회가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단순히 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원의 직분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이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특혜 제공을 차단하는 전방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