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소업체 사장의 제보를 받았다. 10년 전 부도를 딛고 재기 중이라는 그는 은행의 보신주의에 치가 떨려 펜을 들었다고 한다.

사정은 이렇다. 2006년 납품을 받은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 또한 연쇄 부도를 내고 말았다. 그 업체로부터 받은 10억원어치 어음은 휴지조각이 됐고, 당시 시가로 8억원 정도 나가던 부동산 4건도 은행 경매로 날렸다고 한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체 브랜드로 사업을 꾸려간 끝에 마침내 지난해 4월 신용 회생인가를 거쳐 법인을 세웠고, 입찰을 통해 수주에도 성공했다. 사업을 키우고 싶었지만, 10년간 부도 딱지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멍에를 지고 살았던 그로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렇게 시름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실패한 기업인을 위해 재창업 자금을 대출받도록 지원한다는 뉴스를 듣고 찾아갔다. 신보에서 심사받은 결과 3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서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만 10년 전 어음 부도 내역이 주거래 은행 금융전산망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이를 삭제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황계식 경제부 차장

부도 당시 거래하던 시중은행 모 지점을 찾아 삭제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부도 어음을 모두 갚아야 삭제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3억원도 없어 빌리려고 찾아왔는데, 부도를 낸 7억원어치 어음부터 갚으라니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더군다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나 법적으로는 상환할 의무도 없는 어음이다. 그럼에도 은행 측은 ‘규정이 그렇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고심 끝에 그는 금융감독원에 억울한 사연을 담아 민원으로 넣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와 민원을 취하하면 도울 방도를 찾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원 취하 후 신문에 공고를 내고 3개월이 지나면 지워주겠다면서 민원 취하를 은근히 종용하더라”며 “진작에 도와줄 일을 이렇게 끌고 온 은행의 보신주의에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틈날 때마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무사안일식 일처리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케케묵은 내부규정을 금과옥조인 양 읊어대면서 ‘규정대로’를 외치고 있는 게 금융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한국 은행의 민낯이다. 이번 중소기업 사장의 일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한번 실패한 이를 평생 낙오자로 낙인찍는 내부규정이라면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한번 정해놓고 수십년간 변경이나 개정되는 일 없는 내부규정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시대상황에 맞게 내부규정을 고치는 게 올바른 일일 것이다.

금융당국도 내부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민원 처리를 맡겨놔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내부규정을 들어 재기하려는 기업인을 외면하는 금융권의 작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셈인가.

황계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