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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Strengthen th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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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is the son and the grandson of North Korea’s former dictator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e repeatedly condemned North Korean nuclear activities. A special international U.N. committee has censured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se dictators. But they keep on going.

Kim Jong-un has now detonated another nuclear test, fired several test missiles including one from a submarine, and reasserted his intention that North Korea will become a permanent nuclear state.

Dealing with Dictator Kim, the youngest, is a challenge not only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to Washington and to Beijing. China supplies more than 75 percent of their food supplies, and 90 percent of their energy. Clearly, China can do more to bring the North into lin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o doesn’t threaten its neighbors.

China finally recognizes this. They have snubbe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t international meetings, and have now said that they support the mild U.N. economic sanctions on the North. It’s not enough, but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We can strengthen our joint resolve and remind the North Korean dictator that his actions have real consequences.

First, we must strengthen th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nother step that we should agree on is the deployment of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shield.

Another suggestion is the deployment of dual-capable aircraft. With these aircraft deployed to South Korea, every time one of them takes off or lands, the North Korean dictator does not know whether it is carrying a conventional weapon or a nuclear weapon. And that uncertainty is a big plus when we are dealing with a third-generation madman in charge of North Korea.

북한의 핵 야망 저지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에드 퓰너(미국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과거 북한 독재자의 아들이자 손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거듭 비난해 왔다. 유엔의 특별위원회는 이런 독재자들이 범한 인권 침해를 비난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또 한 차례 핵폭발 실험을 실시했고 잠수함발사미사일을 포함한 몇 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북한이 영구적인 핵국가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장 어린 독재자 김정은을 다루는 것은 한국 정부만의 난제가 아니라 워싱턴과 베이징에게도 과제다. 중국은 북한 식량 공급량의 75% 이상, 에너지의 90%를 제공한다. 분명히 중국은 북한을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조를 맞추도록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이 마침내 이런 상황을 인정하게 됐다. 그들은 여러 국제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를 무시했고, 지금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온건한 경제제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공동의 결의를 강화하고 북한 독재자의 일련의 행동이 실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합의해야 하는 또 다른 조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전개다. 또 다른 제안은 이중역량 항공기의 배치다. 이런 항공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항공기 가운데 한 대가 이착륙할 때마다 북한 독재자는 그 항공기에 재래식무기가 탑재됐는지 또는 핵무기가 탑재됐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북한을 장악한 3세대 미치광이를 다루는 데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ensure: 비난하다 △detonate: 폭발하다 △reassert: 다시 주장하다, 분명히 하다

△bring into line: 보조를 맞추게 하다 △sunb: 무시하다 △in charge of: 책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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