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누리당 당헌 총칙 제2조에서 밝힌 당의 목적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집권여당이 최근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유전자(DNA)를 잃어버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

여당의 비민주성은 무소속 의원 7명의 복당 파문에서 극에 달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찍은 유승민 의원 복당을 허용하자 주류인 친박(친박근혜)이 거세게 반발했다.

친박은 복당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복당 표결을 미루려는 김희옥 비대위원장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표결을 반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한 것을 물고늘어진 것이다. 친박은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압박해 복당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당헌 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복당 안건이 상정된 이상 김 위원장이 표결을 막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비대위원 과반이 표결을 요구했고 비대위는 찬성이 6표가 나오는 순간 표결을 중단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비대위 쿠데타”(친박),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다”(김 위원장) 등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오히려 친박이 민주적인 복당 결정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뒤엎으려 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친박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우기기도 했다.

친박은 정 원내대표의 사과와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렸다. 계파의 이익을 좇아 정당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막가파식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정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김 위원장의 처신도 꼴불견이다. 그는 친박의 패권주의에 편승해 권 사무총장 경질을 시도했다. ‘친박’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권 사무총장이 명분없는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김 위원장이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박이 비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혁신위를 출범시키려던 전국위원회를 집단 보이콧으로 무산시켰다. 친박 초재선 의원 20여명은 연판장을 돌리며 전국위 불참을 독려하는 조직적 방해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친박의 퇴행적 행보는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멸행위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친박의 비민주성은 봉건시대 주군과 가신의 정치윤리에서 기인한다. 한때 친박 좌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충정으로 말했는데 박 전 대표를 군주처럼 모시려는 못난 사람들은 ‘주군에게 건방지게’라는 식의 반응이었다”며 “(친박은)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적 철학과 소신도 없는 친박이 폐쇄적 서클을 고집하고 ‘묻지마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도 민주주의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격렬한 토론을 거쳐 서로를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민주주의다. 친박은 권력을 잡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친박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