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 전체 지급액 60% 이상 차지/ 적게 받은 가입자는 납부액 할인

앞으로 실손의료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받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제 의료이용량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다”며 “특정 가입자가 고가의 도수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은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10%의 보험금 청구액이 전체 보험금의 53.3∼63.2%를 차지하는 만큼 소수가 받는 보험금이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처럼 우량고객 보험료 할인 제도를 제안했다. 전년도 계약자별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갱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전년도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율을 14단계로 나눠 0∼70% 차이를 두는 영국의 경우를 참고한 것이다.

연구원은 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형과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특약형을 따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수치료나 고주파 열 치료술, 자세교정, 레이저 교정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 보험료 인상분에 과잉진료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기본형의 경우 보험료가 약 40%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잉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 횟수·금액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 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