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불통 개정안 논란… 정부, 농협 목소리 들어야

1999년 8월12일 오후 9시15분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 회의장. 농협법이 상정되자 신구범 당시 축협중앙회장이 칼로 배를 그었다. 의정 사상 초유의 국회 할복이었다. 외환위기 타개가 지상과제였던 정부는 비효율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도록 농협과 축협, 인삼조합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농협법에 담았다. 신 회장은 “축협 조합원도 아니고 축협에 출자도 하지 않은 정부가 당사자 합의 없이 강제 통합하는 일은 사회주의국가 외에 없다”며 반발했다. 축협 관련자들의 흥분도 극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농·축협을 통합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조항을 넣어 축산인들을 달랬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농협법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다.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등이 골자다.

최근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2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모두 이관됨으로써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끝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배구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 축산특례 폐지와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1999년 당시처럼 농협, 특히 축산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 132조의 폐지는 축산인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강제 합병 근거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조항도 문제다. 선거제도를 없애고 호선제(이사회 선출)로 바꿨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됐고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고친 것이라고 설명한다. 1961년 농촌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농협의 중앙회장은 주무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후 1988년 모든 조합장들이 회장을 뽑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민주화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2009년에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는데 직선제 요구는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사 30명(사외이사 7명 포함) 중에서 회장을 뽑는 호선제는 군사정부시절 임명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호선제는 조합원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외이사가 회장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선출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호선제 배경으로 선거과정에서 오는 부작용도 제시했지만 얘기가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부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얼룩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은가.

농협에 대한 정부 개입을 노골화한 조항들도 적지 않다.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농협경제지주의 정관 변경 때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총회만 통과하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중앙회 감사위원장과 조합감사위원장의 외부전문가 선임조항도 농협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비친다. 축산인을 중심으로 한 농협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대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난망이다. 정부와 농협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폭넓은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해야 한다.” 영국의 협동조합운동가 에드가 파넬의 지론이다. “협동조합을 권력 획득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가, 협동조합을 관료주의 속에 묻어버린 공무원, 협동조합이 자신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는 조합 간부 등에게서 협동조합을 지켜 달라”는 파넬의 기도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