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없이 국민 주권과 자치권을 확대하려면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학신만민공동회, 민주연대참여광장, 서귀포혁신비전포럼 등으로 구성된 '주권자회의(가칭) 준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혁신주권자포럼을 열어 이러한 방안을 제안했다.

기조 강연을 한 연성수 우리헌법읽기 공동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 세계 90% 이상 국가가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32개국이 18세 이상에 선거권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세"라고 말했다.

연 대표는 또 국민이 행사한 선거권이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여 투표 하나하나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를 준다"며 "2차 투표까지 갈 경우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표성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대표는 아울러 "국회의원의 보수와 특혜를 대폭 줄여서 남는 비용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한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