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태풍 후에 개헌론 미풍
한국 대통령 견제·감시 안 받아
오바마도 행정명령 밀어붙여
정당 민주주의 개편 우선해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판을 뒤흔드는 거센 태풍을 일으킨 뒤 홀연히 사라진 자리에 개헌론 바람이 불고 있다.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원희룡 제주지사,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개헌 카드를 흔들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다. 대통령이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는 현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견제와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개헌론자들은 입을 모은다.

개헌론자들은 권력구조를 미국식 4년 임기의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권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의 제왕적인 통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구도 속에서 의회를 우회한 채 행정명령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유예, 총기 규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범한 것으로 삼권분립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오바마의 ‘제왕적’ 행태는 농담으로 치부될 정도로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을 쌓으며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고,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겠다는 ‘제왕적’ 공약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마치 로마의 시저 황제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현대판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등으로 부르는 이유다.

그런 트럼프에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은 아연실색한 상태다.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1개월을 버티다가 트럼프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당의 분열로 공화당의 상·하 의원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이언 의장이 그동안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핵심 이유도 트럼프의 제왕적인 발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이언 의장은 “나를 포함한 보수주의자는 트럼프가 행정부의 권한 제한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오바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력히 비판하다가 정작 대통령이 되면 전임자보다 더한 제왕으로 군림하는 정치 환경과 시스템에 있다. 미국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결로 중도파 정치인은 멸종 상태이고, 초당 정치의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정치권이 게리맨더링으로 특정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도 노선이나 정치적 타협은 정치적 자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정치권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고, 여소야대인 정국 구도 속에서 행정부 수장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의회를 철저히 따돌린 채 행정명령으로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밀어붙이는 게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사정은 미국보다 훨씬 더 고약하다. 너 죽고 나 살기 식 극한 정치 투쟁이 일상화돼 있고,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국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당 제도에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 흔들면서 청와대가 집권당을 지배하는 전 근대적인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미국식 4년 중임제를 도입해도 대통령제의 폐해가 사라지기 어렵다. 한국 정치 개혁의 지향점은 대통령제 개편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