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 3번째)이 한국장총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복지·교육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커 해소를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6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비교 조사 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과 함께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적인 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 간 격차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장애인 복지 분야의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다.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2.1점 상승한 가운데 전년에 ‘보통’ 등급이었던 부산과 경기가 ‘양호’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5.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1.88점이 하락한 것이다. 최근 4년 연속 하락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개 시·도 중 교육 분야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곳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이다. ‘분발’이 필요한 곳은 서울, 인천, 경기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남은 최근 4년 연속으로, 세종과 충북은 3년 연속으로 각각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서울은 4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아 장애인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1.88점의 점수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전년도에 대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가 본격화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교육 수준을 비교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의 5개 영역 40개 지표를 활용했다. 또 교육 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동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