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미래다 - 그린라이프]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해 설립됐는데 소수 상인들을 약자로 규정해 판매장려금을 올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김진필(사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17일 서울시의회의 판매장려금 상한비율 상향 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도매시장은 전적으로 출하자인 농업인이 낸 위탁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도매시장의 설립목적 중 하나가 영세한 출하자 보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락시장에 등록된 6개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된다면 출하자 지원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출하자가 도매법인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내리거나 출하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물류비가 줄면 출하자는 가락시장에 더 많은 물건을 위탁할 것이고 이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판매장려금을 올리면 출하자의 위탁수수료와 유통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장려금의 인상은 도매법인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출하자의 위탁수수료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탁수수료의 상승은 농산물 출하가격 상승, 농산물 유통비용의 증가로 출하자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아울러 소비자 가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런 우려에도 서울시의회는 출하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며 공청회를 강행하고 중도매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대로 판매장려금이 오르면 1만원에 낙찰된 농산물의 경우 중도매인들은 판매마진 외에 최대 80원의 추가 이익을 받게 된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고 출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영도매시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 요율만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구축·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