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구조개혁 성공 땐 기업 부실 사라져 국민에 이득”

김준경 KDI 원장 “우리는 구조조정 성공 브랜드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이 금모으기까지 했잖아요. 한국은 구조조정 DNA가 있는 거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온고지신(溫故知新:옛것을 알면 새것도 미루어 앎)’의 지혜가 몸에 밴 듯했다.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냉철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대안은 경제현실에 착근해 실용성이 돋보였다.

김 원장은 화급한 현안인 해운·조선 구조조정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말한다.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반강제된 구조조정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현재 우리 펀더멘탈(기초체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국제사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못해 ‘잃어버린 20년’에서 ‘30년’으로 달려가고 있고 유럽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원장은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듯 우리는 구조조정 경쟁력이 있다”면서 “구조개혁 성공 때 기업 부실이 제거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국가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혁신 문제를 묻자, 김 원장은 대뜸 박정희 시대 산업금융정책과 새마을운동을 얘기했다. 그는 “(개발연대에) 우리가 성공한 게 성과중심 문화 때문”이라며 “당시 정부의 산업정책은 성과를 낸 기업에 지원했고 새마을운동도 이 원칙에 입각해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지원 때도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발급된 수출신용장을 소지한 기업을 왕창 밀어줬다”면서 “당시 은행은 신용장을 제시하면 담보도 따지지 않았고 대기업·중소기업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성과주의 문화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성과에 연동해 배분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N분의 1로 나눠 지원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워크홀릭’이다. 지금도 KDI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논문을 빠짐없이 챙겨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 밤낮 가리지 않고 KDI 박사들에게 전화한다. 연구원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바람에 현관 문을 열어주는 경비원들이 불편할까 창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했다가 현관 대신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씨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맡아 관주도 성장시대를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들어 개각 때마다 김 원장은 경제부처 장관의 유력후보로 거론돼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다.

“조선·해운업의 불황은 세계적 과잉투자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를 비롯한 주요국이 양적완화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양적완화를 언제 그만하겠다는 신호가 없다보니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형성돼 해양플랜트, 선박 건조 등에서 과잉 수요가 발생했다. 미국은 그나마 구조조정을 하고 금리도 올리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 등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잃어버린 7∼8년’이 됐다. 조선·해운업은 부실 규모만 보면 구조적 위기는 아닐 수 있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구조 변화 등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적 어젠다로 볼 수 있다.”

―이번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경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장기불황 속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출과 성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이 선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영업력이 망가졌다. 1997년 IMF 위기 때 재무적 문제가 컸던 것과 근본적 차이다. 단순히 부실에 직면한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차원의 자원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해양 구조조정은 자원 재배치의 상징성이 있는 작업이다. 어려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IMF 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역사가 있다.”

―기업 부실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잠재 부실이 많다고 봐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좀비기업’이 전 산업에서 15%, 조선업에서는 30%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1년 지속된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4년 기준 36%다. 이는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평균(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다. 유동성만 지원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떨어진다. 자본금이 확충돼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 자본금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한은법·산은법 개정을 통해 할 것인지는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하고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서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하면 대량실업이 우려된다.

“손 안 댈 수가 없다. 특히 조선업 쪽에 과잉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원래 100이면 될 인력이 150인 상황이다. 50은 원래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수주가 많이 되니까 외부에서 온 인력들이다. 이 사람들도 정리해야 하고 원래 있던 자체 인력도 조정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고용훈련 제도가 있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을 없애고 직업훈련을 정말 잘 시켜서 재취업을 알선해줘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연구기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고 있는데 정부는 3%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정부 전망치는 목표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전망치는 이 정도 성장률을 우리 경제가 큰 무리 없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이유는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우리 수출도 계속 부진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였던 미국은 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BIS에서 계산한 성장제약임계 가계부채 수준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85%인데, 위기 당시 미국은 100%였고 지금은 77%까지 내렸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국은 오히려 부채가 크게 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 올해 성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도입했는데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 어떻게 보나.

“유럽과 일본은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지만 물가상승률도 명목금리 못지 않게 낮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를 내린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미국이 두 나라보다 낮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 또 일본과 유럽은 구조개혁이 미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이 1분기 6.7% 성장한 것을 두고 ‘U자형 회복’이냐 ‘L자형 횡보’냐 진단이 엇갈린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중국은 과잉투자 문제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려고 부채를 늘리면서 과잉투자를 했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 영향이 큰 우리 경제도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마이너스 수출 행진’ 등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중화학공업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는 대중국 자본재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 중국이 과잉투자 조정에 나서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이나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크지 않다. 일본은 핵심부품 정도만 수출한다. 중국에 자본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이다. 대만도 지금 어렵다. 수출 부진이 중국의 과잉투자 조정과 맞물려서 길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고도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과거 조선업 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지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서비스인 선박 설계 등을 하고 있다.”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대내외 여건을 보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고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와 원화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했던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재정을 확장하면 올해 성장률을 소폭 올릴 수는 있지만 내년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구조조정을 하면 경기가 위축되니까 통화·재정 팽창을 병행해야 한다. 미국이 이것을 잘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 우리나라도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의 조화가 잘 이뤄져서 1997년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구조조정 안 하고 팽창만 해서는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는다. 일본은 지방공항이 90개나 된다. 수요가 없으니까 텅텅 비어있다. 고속도로도 왕창 만들었지만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 도로‘라고 한다. 좀비기업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양적완화하고 재정 지출만 늘리면 일본 꼴 난다. 반면 독일은 불황일 때는 공공부문 부채상환을 연기할 수 있지만 호황일 때는 갚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 필요성도 제기한다.

“증세를 검토하기 전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에 증세하지 않고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재정지출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에 15조원, 일자리 창출에 15조원이 쓰인다고 하면 30조원이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R&D 예산이 연구 성과에 연동해서 배분된다고 생각하나. 일자리 예산도 부정수급이 많다. 이번 참에 재정지출 계획을 모든 분야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전달되느냐를 따져보자는 거다. 재정개혁을 해서 효율이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서 세금이 더 걷히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증세를 얘기해도 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본다면.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4%다. 여기에는 강한 가정이 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다. 2011∼15년 실적을 보면 생산성이 급감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15년 후에 1% 성장도 어렵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구조개혁만큼 교육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학생들 공부시간을 감안해 계산하면 하위권이다. KDI가 최근에 자유학기제 시범 중학교 몇 곳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기존의 방식, 다른 그룹은 학생 참여형 토론식으로 교육했다. 토론식 교육한 그룹의 학업성취도는 유지됐고 협동심, 배려심, 인내심이 길러졌다. 인성 함양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수많은 정보는 구글에 있고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시대에 주입식 교육이 웬말인가. 교사 주도형 주입식 교육을 문제해결형 토론식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