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d Babbin (forme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Turkey, once “the sick man of Europe,” has fallen ill again, but the European Union is competing vigorously for that title. The deal reached Friday is premised on two ideas: that the EU can deal with the refugee problem by attacking the business model of the people smugglers, and that Turkey ?the principal path for masses of Syrian, Afghan, Iraqi and other refugees seeking to get to Europe ? can get enough money out of the EU to help its struggling economy bear the cost of the 3 million refugees it’s now hosting.

To help pay for this, the EU will pay Turkey up to $6.8 billion for refugee aid, give Turks passport-free travel throughout the EU and accelerate the decades-old talks on Turkey’s admission to the EU. Austria is opposed to granting passport-free travel to Turks, fearing Turkish migration.

Turkey has a lot of big problems beyond its migrant population. It has been hit by six major terrorist bombings over the last nine months that killed 220 people. Its courts, dominated by its Islamist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shut down the nation’s largest newspaper in another move to rid Turkey of any semblance of democracy. Its economy is very weak and unstable. But those are minor ills compared to the sicker man of Europe: the European Union.

The refugee crisis that may break apart the EU is not abating. Our NATO commander, Gen. Philip Breedlove, said two weeks ago that Russia and Syria were “weaponizing” immigration intentionally to destabilize Europe.

Unable to agree on a policy to absorb or reject the refugees, EU member nations are acting almost daily to deal with what Brussels cannot. In fact, the EU-Turkey deal won’t do more than paper over the problems both the EU and Turkey face.

난민 문제로 고민하는 터키와 유럽연합

제드 배빈(전 미국 국방부 차관)

과거에 ‘유럽의 병자’였던 터키가 다시 병들었으나 유럽연합이 그 칭호를 놓고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 금요일 타결된 협상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전제로 한다. 즉 유럽연합이 인신밀수범들의 사업방식을 공격함으로써 난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과 시리아인, 아프가니스탄인, 이라크인 및 유럽에 도달하는 길을 모색하는 여타 난민들의 주요 집단 이동통로인 터키가 자국의 고전하는 경제가 현재까지 받아들인 난민 300만명의 비용을 감당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충분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한 지불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은 터키에 최고 68억달러의 난민원조를 제공하고 터키인들이 여권 없이 유럽연합 전역을 여행하도록 허용하며 10년에 걸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회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터키인의 이주를 걱정하여 터키인들의 여권 없는 여행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터키는 이민 문제 외에도 큰 문제를 다수 안고 있다. 터키는 지난 9개월 동안 6차례 대규모 테러 폭탄공격을 받아 220명이 살해당했다. 이슬람주의자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지배를 받는 이 나라의 법원은 자국 민주주의의 허울을 추가로 제거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신문을 폐간시켰다. 터키의 경제는 매우 약하고 불안정하다. 하지만 병이 더 위중한 유럽의 환자인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그런 문제들은 사소한 병폐다.

유럽연합을 분리할 가능성이 있는 난민위기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의 나토사령관 필립 브리들러브 장군은 러시아와 시리아가 유럽을 불안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민을 의도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다고 2주일 전에 말했다.

난민의 흡수 혹은 거부를 놓고 정책에 합의할 수 없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브뤼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거의 매일 대처한다. 양측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터키 협상은 사실상 문서에 그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premise∼:∼을 전제로 하다 △vigorously:힘차게 △semblance:외관, 겉모습

△rid∼of∼:∼에서 ∼을 없애다 △abating:약해지는

△do not more than paper:문서에 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