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불법체류 드러나 취학 엄두 못 내
거리로 내몰려 미래의 사회불안 요소

2014년 12월 18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다. 우리에게 ‘완득이 엄마’로 익숙한 이주민 출신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었고,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서명하여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이주아동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에서도 이주 아동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취약한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출생을 등록할 권리, 구금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에 관한 보장이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가 미등록 즉 불법체류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추산한다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대략 2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19세 미만 이주아동은 약 10만여 명으로 볼 수 있고, 그중 5000명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숫자가 역시 ‘미등록’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주아동은 불법체류 신분인 미등록 이주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임을 뜻한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이미 지난 일이지만, 경기도 안산 모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영광(본명 비노빈, 당시 7세) 군의 하굣길에 엄마인 스리랑카 출신 야무나씨가 마중 나왔다가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소 단속 반원에게 붙잡혀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영광군이 학교를 그만두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두고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게 되자 이를 무마한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인 출국 유예 조치를 내려 상황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합법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아동과 부모의 강제출국은 정상적인 교육권 박탈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초중고 학교 현장에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취학을 허락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취학시킬 때 보호자인 부모의 신분이 노출되고 이는 결국 자신들의 불법체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강제출국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미등록 외국인에 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을 전제로 할 경우 교육부의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교육권 보장이란 결국 성립될 수 없는 모순된 조합에 불과한 것이다.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아동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한 후 18세가 될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이주 아동들에게 역시 영주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외국인고용법’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주아동들은 결국 부모와 같이 귀국하거나 교육권에서 벗어나 값싼 아동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거리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의 진로모색은 이 시대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과제이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다문화정책에 관해 백기를 드는 것도 이민정책의 소홀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소외계층의 형성으로 이민족 간의 유혈사태와 묻지마 테러에 기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주변의 어두운 면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