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하루 7시간 이용제한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 반 영아를 대상으로 이용시간을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되고,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조손 가구 등은 종전처럼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종일반 이용을 위해 허위 서류를 낼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주요 내용 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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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대상은.

“어린이집 0~2세 반(48개월 미만)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다.”

-종일반 신청 방법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5월10일까지 종일반 대상 아동을 1차로 판정해 5월11∼19일에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종일반 대상은 아니지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5월20일∼6월24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일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6월24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1일자로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명을 통해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원받은 보육료도 환수된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