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4명이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등 주요 통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물가, 내수, 수출 등 거시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을 맞는 작금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고, 급증한 가계부채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금융시장 안정도 위협받는 중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어렵고도 막중한 임무가 새 금통위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신임 위원 4명을 품에 안은 금통위가 최적의 정책을 내놓길 바라는 시장의 기대는 크다.

당장 신임 금통위원은 내달 13일 열릴 금통위부터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 등의 정책 결정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게 된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여파는 바로 시장에 전달돼 경제주체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도 금통위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임무라 하겠다. 

황계식 경제부 차장

그동안 금통위는 시장을 상대로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외부 공개강연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부족이 자주 꼽혔다. 실제로 신임 위원과 교체돼 지난 20일 퇴임한 전임 금통위원 4명 가운데는 임기 4년간 외부 강연이 9차례에 그친 이도 있었다. 반기에 한 번꼴이다. 통화정책을 외부 강연이 없다고 시장에 귀를 닫아놓고 있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소통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는 힘든 수준이다. 기자간담회는 4명 다 같이 11번씩 가졌는데, 자발적으로 소통에 나섰다기보다 한은이 마련한 공식 행사에서 ’의무방어전’을 벌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은은 앞으로 금통위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처럼 외부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더불어 강연 내용이나 일정 등 금통위원들의 정책과 관련한 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방향은 올바로 잡혔다 하겠다.

다만 떠밀려 마지못해 나서는 소통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자발적인 소통이어야 하겠다. ‘귀는 열어놓은 채 입은 닫는다’, ‘회의실 밖에서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원칙이 금과옥조처럼 통용되던 과거와 비교하면 금융시장 성숙도도, 금통위의 투명한 결정과정을 바라는 시장 기대도 모두 달라졌다.

친정부 성향이 짙은 신임 금통위원들이 뜨거운 독립성 논란을 샀다는 점에서도 시장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 횟수가 연간 12회에서 연 8회로 줄어드는 만큼 금통위원들이 시장과 소통할 여건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금통위원 모델이 과거 ‘은둔하는 현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황계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