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처리해 청년 일자리 창출…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조선업 인위적 구조조정은 경제 위축시켜…경쟁력 확보 시급"

울산 남갑 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 당선인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첨단화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 일문일답.

--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법안과 국회선진화법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는.

▲ 노동개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 우리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법이다.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정당의 정책을 통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한 정당이 5분의 3 의석(180석)을 차지하지 않으면 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이번 총선은 예전처럼 복지를 둘러싸고 벌였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해 새누리당 후보를 뽑아준다고 해서 그 정책이 국회에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해 투표해도 그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체감하기 어렵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소수의 방해로 민생 법안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어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다수의 의사로 정책이 입법화될 수 있어야 한다.

-- 북핵문제 해법은 무엇이며,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전략을 취해야 하나.

▲ 북핵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도 여러 번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의 핵 실험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며 함께 대응하고, 중국과는 지속적 소통을 통하여 '한·미·일 -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차기 대통령으로는 누가 유력한가. 대통령 자격은.

▲ 누구를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강력할 리더십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국회의원의 특권과 혜택이 많다. 수행비서 없이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처럼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유럽 국가도 있다. 반면 한국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 총선의 민의로 볼 때 앞으로 특권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은 살아남을 수 없다. 특권을 벗어놓고 국민 앞에 다가가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선거라고 평가한다.



-- 산업수도였던 울산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조선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화학은 수 년째 침체돼 있다. 구조조정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은.

▲ 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했다. 그러나 최근 조선경기와 석유화학의 침체로 구조조정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실업사태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

현 상황은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회생보다 조선업계 전체를 살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 조선사들은 회사별로 인력·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만 살아나면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일허브 사업의 핵심인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을 야당이 19대 때처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동북아오일허브는 우리나라와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석대법 개정안이 좌절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울산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석대법을 통과시키고 이 사업을 울산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석대법을 통해 기름의 혼합 규제를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 울산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3%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그 이유와 만회 방안은.

▲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공천과정에서 당이 분열하고 갈등을 야기한 것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질책으로 여긴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20∼3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증가했고, 이들의 민심이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직전 벌어진 당의 분열과 갈등에 여당 지지자들이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졌다. 여당 텃밭이었던 울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제 새누리당은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과거 천막당사에서 보여주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게 국민의 꾸짖음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