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파 복당 안된다더니 슬그머니 허용 / “망국법” 큰소리 선진화법 개정도 ‘머뭇’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변심’하고 있다. 여소야대에다 원내 제1당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의회권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복당과 ‘망국법’이라고 규정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친여 무소속 당선자 7명을 일괄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인위적 방법으로 제1당을 탈환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탈당 무소속 당선자는 유승민(대구 동을)·강길부(울산 울주)·주호영(대구 수성을)·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윤상현(인천 서을), 장제원(부산 사상)·이철규(강원 동해·삼척) 등이다.

복당 준비 4·13총선 공천 갈등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유승민(동구 을·왼쪽), 주호영(수성구 을·오른쪽) 당선자가 15일 오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민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 복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당선되면 복당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에 맞서 친박(친박근혜)계는 “절대로 복당은 안 된다”고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참패하자 1당으로 덩치를 불리기 위해 이들의 복당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정작 탈당 무소속 당선자들은 대부분 느긋한 모양새다. 15일 복당을 신청한 안, 윤 당선자를 제외한 무소속 당선자들은 복당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선에 성공한 주 당선자는 “(복당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고, 4선에 오른 강 당선자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선택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당론으로 추진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전략 수정도 고심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는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표결 상정 거부로 총선 전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해 180석 확보란 총선 목표를 세우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심의 심판을 받은 새누리당은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된다면 20대 국회 내내 입법과정에서 야당에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의 개정안은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지도부가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심정”이라며 “야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면 여당도 그 기류에 묻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