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 호주 등 주요 와인 수출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어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왜 가격은 요지부동일까요. 바로 과도한 세금과 인터넷 유통금지 때문입니다. 요즘 와인업계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와인 등 주류를 인터넷 판매하거나 배송한 소매점 65곳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기 때문이랍니다.
외국은 대부분 와인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됩니다.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유통단계가 단순해져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와인을 구매할 수 있지요. 와인 대중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가 바로 인터넷 판매 금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류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청소년이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와인을 구매할까요. 일부 전통주는 인터넷 거래가 허용되고 해외직구로 와인을 구입할 수 있어 형평성도 크게 어긋납니다.
과도한 세금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여서 1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나 세금이 같지만 한국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로 고급와인일수록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구나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만 약 53%에 달합니다. 이런 세금 체계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한국에서 와인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황당한 와인가격을 견뎌야 할까요.
최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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