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선의 기쁨도 잠시, 검찰의 수사·기소와 법원 재판을 거쳐 금배지를 박탈당하는 의원이 속출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4일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그 중 98명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 수는 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31.6% 증가했다.

104명 중 1명은 이미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451명으로 그 가운데 31명은 구속됐다. 전체 입건자 수 또한 19대 총선 때와 비교해 32.4%나 늘었다.

19대 국회의 경우 의원 30명이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국회는 의원 3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 본인 말고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금배지를 떼야 한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0월 13일이다. 검찰은 그때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유무, 고소·고발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