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의 경제적 손실 연간 246조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 안보위기에도 사분오열되는 국론.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의 씁쓸한 민낯이다. 이념갈등을 비롯한 국민 내부 갈등은 국가를 병들게 한다. 국가발전 동력을 갉아먹는다. 갈등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는 한 선진국 진입은 언감생심이다. 

김환기 부국장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갈등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자는 누구인가. 국민 갈등의 중심에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2015년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

국민은 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놓는 최대 요인으로 ‘여·야 정치갈등’을 가장 많이(51.8%) 지목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을 정치인, 그중에서도 국회의원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막말의 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베어 갈등을 고조시키는 천박한 의원, 대화와 타협은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운동권식 투쟁에서 존재감을 찾는 의원, 진보적 견해를 ‘색깔론’ 공세로 깔아뭉개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의원, 북한발 안보위기 시에도 우리 정부 탓만 하는 일부 주사파 출신 의원.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20대 총선에 또다시 출마했다는 데 있다. 위헌판결을 받은 세력까지 소속 당 얼굴을 바꾼 뒤 출마했다. 국민이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민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유권자정치의식연구서인 ‘표심의 역습’은 이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의 통합에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갈등의 조장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 정치인들의 각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국민이 바뀌어 정치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우리 국회 난맥상의 정곡을 찌르는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갈등 DNA를 갖고 있는 정치인을 퇴출해야 한다. 민생 개선을 위한 콘텐츠는 없이 갈등 조장에만 능한 의원들이 판치는 국회는 희망이 없다. 유권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그들의 200여 가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혈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표로 경고해야 한다.

오늘 치러지는 20대 총선은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고 정치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 구멍이 숭숭 뚫린 공천필터를 통과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함량미달’ 후보를 걸러내는 건 오로지 유권자들의 밝은 눈이다. 유권자의 한 표는 국가의 명운을 바꾼다.

투표장으로 달려가 ‘무자격’ 후보를 골라내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유권자들이 ‘표심의 역습’을 통해 갈등 전문 후보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의 정치개혁 의지의 시험대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갖는다.”

김환기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