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라이프] 구제역 '방역 불감증' 점검 <상> 축산농가 실태

구제역 발생 농가의 ‘방역 불감증’이 심각하다. 구제역을 막는 데 필수적인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최근 3년여 동안 백신 미접종이나 항체 형성률 저조(30%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840여건에 5억원에 육박한다. 구제역 증상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가축방역관의 농장 예찰을 방해하는가 하면 당국의 반출금지 명령을 묵살하기도 한다. 세계일보는 농가의 구멍난 방역의식 실태와 정부의 백신 국산화 추진 상황, 달라진 방역체계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방역당국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자료사진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구제역 발병 은폐

지난달 21일 충남 홍성의 돼지농장을 찾은 방역관들은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죽은 돼지가 축사에 방치돼 있었고, 발굽에 물집과 출혈이 생긴 돼지도 여러 마리였다. 농장주가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들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 농장의 돼지 1287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충남 논산 농장에서는 지난달 4일부터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농장주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료 채취팀은 구제역 증상을 확인했다. 이 농장 돼지 2685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방역당국은 한 시·군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나 소를 모두 살처분한다. 그러나 동일 시·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증상이 나타난 개체만 살처분해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살처분 규정’을 악용해 신고를 늦게 하는 꼼수가 저질러지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돼지농장 주인 정모씨는 구제역 임상증상을 관찰했지만 신고를 망설였다. 정씨는 지난 2월17일 공주에서 구제역 신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이 ‘천안의 두번째 발생 농장’으로 착각해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정씨의 돼지 2188마리는 전부 살처분됐다. 천안시는 역학조사를 거쳐 신고지연이 확인되면 고발이나 살처분보상금 감액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 2월17일 구제역 발생신고를 한 천안의 돼지농장은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사에서 3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고 시점보다 훨씬 전에 이들 돼지가 구제역에 걸렸다는 뜻이다. 방역 당국은 이 농가가 신고를 지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팔아치우자”… 반출금지 명령 있으나 마나

정부는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전북지역 돼지의 타 시·도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지역에도 이 명령이 하달됐다. 하지만 논산의 한 돼지농장에서 지난 2월24일 대전으로 반출해 60여마리를 도축했다가 농식품부의 전산시스템 확인 결과 덜미가 잡혔다. 논산시는 농장주를 고발했다. 지난달 2일에도 충남 금산의 한 돼지농장에서 대전의 같은 도축장으로 돼지를 빼돌렸지만 도축을 거절당했다.

앞서 작년 2월1일 세종시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돼지 50마리가 구제역으로 폐사했다. 이 농장주 이모씨는 한 달 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틀 뒤 경기 남양주·포천, 경남 양산에 새끼돼지를 팔았다. 이후에도 새끼돼지 50마리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23마리는 발굽출혈 등이 보였지만 이씨는 강원 철원의 김모씨 농장에 돼지를 몰래 팔았다. 결국 김씨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손해를 봤다. 이씨의 아버지는 구제역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돼지를 소각기에 태웠다. 세종시의 고발로 이씨는 기소유예처분을, 아버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농장 못 들어와”… 백신접종 나 몰라라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의 한 농가는 역학 관련 농가로 분류돼 가축방역 관계자가 두 차례 방문했다. 하지만 이 농가는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 농가에서는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방역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농장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거나 예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구제역 발생 은폐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1월13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고창의 돼지농장은 돼지 5마리의 항체 형성률이 0%였다. 이 농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7일 구제역 발생을 신고한 논산의 돼지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3.5%에 불과했다. 지난 2월17일 공주의 돼지농장도 항체 형성률은 27%로 낮았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장의 경우 접종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백신접종을 빠뜨리거나 올바르게 접종하지 않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항체 형성률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난 농장에 부과한 과태료는 2013년 174건에 9668만원에서 2014년 473건에 2억2488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182건에 1억3228만원으로 여전히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18건에 2630만원이지만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이나 성장지연 등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 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

구제역이란=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입술과 혀, 잇몸, 코, 발가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긴다.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식욕이 떨어져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