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30년째 그대로인 정치
절반 약간 웃도는 투표율이 만든 세상
미래 바꾸려면 당장 무엇이든 해야

20대 총선을 가리켜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엉터리 공천,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 요동치는 영·호남 표심, 판세를 읽기 어려울 만큼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양상 등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이 수없이 되풀이됐다. 선거 때마다 “이런 선거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치가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질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선거판은 축제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다. 한 표를 던지는 일이 착한 사람을 구하고 나쁜 사람은 벌하는 권선징악의 심판대가 됐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국가 수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역사의 후퇴’가 된다. 또 다른 한쪽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반국가세력의 발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 쟁취’가 된다.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위로하는 화합의 뒤풀이는 없다. 안 그래도 살벌한 선거판이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처절한 전쟁터가 된다. 1당 아니면 2당을 찍어야 하는 강요된 양자택일의 투표 구조 또한 진부하기 짝이 없다. 

김기홍 논설실장

악다구니를 쓰는 정치가 싫어서 투표장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3.9%였다.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다. 역대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긴 수준이고 보면 기껏해야 이번 투표율도 60% 안팎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다’며 등 떠밀어도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에겐 여전히 기권도 권리이고 정치참여다. 투표지에 기권 항목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가 됐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기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동화 ‘거울 나라의 엘리스’에는 힘껏 달려야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상한 곳이 나온다.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우리 정치도 동화속 세상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정치 현실은 30년째 그대로다. 절반을 겨우 웃도는 투표율이 만들어낸 정치다. 정치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달려야 한다. 투표율을 더 높이는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이 칼럼에서 공천 문화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인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 지금의 선거 방식에 의존한 대의민주주의로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으로 ‘추첨민주주의’ 같은 것을 제안한다. 실제 녹색당은 188명 대의원 전원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지금의 전망으론 추첨제가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려는 자세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는 21개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몇몇 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정당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이상과 꿈이 있다고 그들처럼 모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쪼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 따위 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하면 투표는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정치참여 수단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뛰어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야 텃밭에서의 이상 바람도 가상 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로 보려면 유권자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무관심이 일상화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다가 선거가 임박해 무언가 하려 하다가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순간 멈추지 말고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