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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Marijuana legalization increase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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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 Weiner (former spokesman for the House Narcotics Committee) Violent crime has spiked in many U.S. cities over the last year.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uptick comes at a time when drug laws are being loosened throughout the country. Twenty-thre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legalized or decriminalized marijuana, either for medical purposes or overall.

Marijuana legalization possibly increases crime. In Seattle, one of the four states along with the District that has legalized recreational use of marijuana, violent crime has increased by 6 percent since the marijuana law was passed.

According to a study called “Is Marijuana a Gateway Drug?” from the Eastern Economic Journal, “Marijuana intoxication may spawn curiosity or diminish apprehension about trying more dangerous drugs.” Another article titled “Youth Violence, Guns, and the Illicit-Drug Industry” from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says, “Because those [drug] markets are illegal, the participants must arm themselves for self-protection, and the resulting arms race among young people results in more frequent resorting to guns.”

Law enforcement officers, health officials and elected officials know the damage and costs that are done by marijuana in car crashe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arrests and date rape. Alcohol, marijuana and other drugs used in combination with them are causing a flood of cases in already-overcrowded emergency rooms. Most “legalizers” claim they want to separate marijuana from “harder” drugs, but it cannot be done. For example, 41 percent of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have a dependence on marijuana.

It’s time for expanded drug treatment, and certainly not expanded drug legalization.

폭력범죄 키운 마리화나 합법화

로버트 웨이너(전 미국 하원 마약위원회 대변인)


지난해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폭력범죄가 급증했다. 마약법이 전국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는 시기에 이런 증가현상이 나타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의료용 목적이나 혹은 전반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범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컬럼비아 특별구와 더불어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4개 주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시애틀에서는 마리화나 법이 통과된 이후 폭력범죄가 6% 증가했다.

“마리화나는 초기약물인가”란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가, 더욱 위험한 다른 마약류의 시험적 사용에 대한 호기심을 잉태하거나 두려움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형법 및 범죄학 저널에 실린 “청소년 범죄, 총기 및 불법마약 산업”이란 제목의 또 다른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마약)시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자위를 위해 무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한 청소년들의 무기경쟁이 더욱 빈번한 총기 의존을 초래한다.”

사법 관리들과 보건 관리들 및 선출된 공직자들은 자동차 충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체포되는 경우 및 데이트 상대 강간 사건에서 마리화나가 초래하는 손실과 비용을 알고 있다. 알코올과 마리화나 및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사용되는 다른 마약류가, 이미 만원상태인 응급실을 찾는 사고를 홍수처럼 일으키는 원인이다. 대부분의 ‘합법화 찬성자들’은 마리화나를 ‘독성이 더 강한’ 마약류와 분리시키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양극성장애를 지닌 환자의 41%는 마리화나 의존증을 갖고 있다.

마약 치료는 확대하되 마약 합법화는 단연코 확대하지 말아야 할 때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pike:급증하다 △uptick:약간의 증가 △decriminalize: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다 △recreation:오락 △intoxication:취한 상태, 중독 △spawn:알을 낳다

△criminology: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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