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들어간 난민은 터키로 송환하고
터키의 시리아 난민은 유럽 이주 정책 진통
EU 집행위, 회원국에 강제 할당 재추진

난민 문제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창궐과 함께 21세기 유럽이 맞닥뜨린 난제 중의 난제다.

그리스·이탈리아 일대에 하루 수백명씩 몰려드는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모두 수용해야 할지, 국내 사정을 고려해 돌려보내야 할지를 놓고 유럽 각국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망명 제도를 개혁해 난민 수용 부담을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망명 제도인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유럽 국가가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전 중인 시리아 등과 인접해 하루 수백명씩 난민이 몰려든 터키·그리스 등 발칸 국가들이 지난해 국경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난민을 대상으로 한 난민 밀수 조직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이에 EU는 ‘난민 주차장’이 된 터키에 당근을 쥐여주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EU와 터키는 지난 3월 난민송환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리스에 들어간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고 난민 가운데 전쟁을 피해 떠나온 시리아 난민을 선별해 유럽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다. 일자리 등 경제적 이유로 그리스에 온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파키스탄·이란인은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터키는 난민을 떠안는 대가로 30억유로(약 4조원)를 받고 EU가입 협상을 재개하는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4일 난민 200여명이 터키로 송환된 이후 “강제 추방을 중지하라”고 주장하는 난민 시위가 격화돼 송환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EU는 지난해 9월에도 16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각국의 반발로 지금까지 다른 국가로 이동된 난민은 11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EU집행위는 지난해 동유럽의 반발로 무산된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망명 제도 개선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각국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망명 신청자를 강제 할당하고 수용 여부는 해당국의 결정에 맡기자는 것이다.

프랑스 팀머만스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망명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각국이 형편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지는 지속가능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