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주식대박 경위 논란
‘정상 투자 뭐가 문제냐’ 뒷짐만
의혹 제기·해명 요구 속출하자
‘배아파 그런 것 같다’ 비꼬기도
국민 눈높이와 다른 행보 보여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120억원대 주식 대박’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주식 매입 경위 등을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얘기다. 논란 초기에 함구로 일관하다 뒤늦게 설익은 해명으로 사태를 키운 진 검사장 본인도 부담스러웠는지 지난 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하지만 국민 여론은 그의 사퇴보다 주식 대박 이면에 자리한 석연찮은 의혹부터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그 결과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소임을 다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밟도록 하자는 거다. 법무부가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경준 사태’에 대한 법무부 대응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도리어 내부에서는 잇단 의혹 제기와 함께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솔직히 다들 (진 검사장이 주식 대박을 치자) 배 아파서 그러는 것 같다”고 비꼬는 발언도 나왔다. 요컨대 “검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게 그간 법무부의 기류다. 지난달 25일 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 2328명의 재산(변동)현황 공개로 진 검사장에게 의혹의 시선이 쏠린 이후 줄곧 그랬다.

진 검사장은 1년 사이 39억여원이 증가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증가액 1위를 기록하며 총 재산 156억여원을 신고했다. 이 중 126억여원이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팔아 거둔 수익이었다. 누구보다 공직윤리에 엄격해야 할 검사가 ‘투자의 귀재’도 아니고 어떻게 2005년에 비상장업체 주식을 다량 보유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당연히 이목이 집중됐다. 더욱이 그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와 친분이 깊은 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을 다녀온 후 넥슨 주식을 매입하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때도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무 문제 없는 주식”이라며 주식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입을 닫았다. 법무부도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데 왜?’라는 식으로 뒷짐만 졌다. 법무·검찰조직의 명예나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데도 개의치 않겠다는 모습이었다. 진 검사장은 뒤늦게(31일) 해명에 나섰지만 누가 왜 유망 주식을 대량으로 진 검사장과 그의 친구들에게 넘겼는지, 매입가격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등 핵심 쟁점을 비켜 가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도 진 검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자체 규명 노력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말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이례적으로 “주요 보직에 업무 능력이 탁월한 최우수 자원을 전진 배치했고, 특히 나날이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연수원 21기 검사장급을 발탁했다”며 진 검사장을 극찬한 것과도 대비된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표어를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으로 정했다. 김 장관의 신념과 다짐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 법무부가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민하기 전에 가용한 수단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의혹 규명부터 하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