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운·민생 팽개치고
국민은 집단이기·분노에 빠져
대한민국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 모두 반성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민족불행 닥쳐

한국 민주주의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국회와 정당이 타락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보아도 한국의 정당은 정상배(政商輩) 집단으로 퇴락했으며,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계파 싸움과 이익에 혈안이 돼 있다.

헌정사상 가장 부패한 국회로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던 정당들은 20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사분오열하며, 끝내 악취를 내뿜고 말았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지고, 그 속에서 다시 정체성 혼란으로 분열의 파열음을 계속 내고 있다. 여당마저도 공천을 둘러싸고 소위 ‘진박’ ‘비박’으로 나뉘면서 계파 갈등으로 후보자를 번복하거나 내지 않는 등 분당 직전의 봉합 단계를 노출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과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사태의 연속이다. 여야 정치꾼들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공천을 두고 이합집산하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추태를 보였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또 얼마나 흑색선전과 험구(險口)들이 나올지 뻔하다.

박정진 문화평론가

북한은 연일 ‘청와대 타격’ 등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의 삶과 안위를 염려하는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최근 드러난 방탄복 비리사건은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마저도 타락한 국민의식에 의해 오염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야말로 내우외환, 적전분열의 모습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으로 명심할 일은 산업화가 쌓아놓은 한국의 힘을 민주화가 더 이상 까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과 계급주의를 숨기고 있는 민중주의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체제 경쟁 중이라는 점과 언제라도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라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과 후보자 공천을 둘러싸고 극도의 난맥상을 보인 19대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상정한 민생·경제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고, 뒤늦게 통과된 법안마저도 다른 법안의 끼워 팔기로 난전(亂廛: 허가 없이 길에 함부로 벌여 놓은 가게)을 보였다. 야당은 여당 행세를 하고 여당은 야당과 야합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회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식물국회를 만든 장본인인 여당의 원내대표는 자리를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대통령에게 응수했고, 공천과정에서 침묵하던 여당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공천 작업이 ‘독재정권 때나 하는 일’과 같다고 남의 일처럼 말했다. 여당 대표는 결국 당인(당대표 직인)을 감추고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가는 작란을 연출했다. 분당해 이전투구하면서 국회의원 빼내오기와 공천 탈락자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야당보다 여당의 정신적 분당 사태는 국가위기 수준이다. 집권당인 여당이 분당 위기를 맞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주인이 없다.

돌이켜보면 한민족은 반성할 줄 몰랐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선비들은 반성이 없었고, 일제식민을 당했어도 지식인과 지도층의 반성이 없었다. 밖으로 사대하고 안으로 수탈하는 지배층의 구조는 조선조 이후 현재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산업화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정치·권력층은 광복 후 7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주-독재’의 옛 패러다임에 속박돼 있는 모습이다. 오늘날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전투구의 모습은 일제에 나라를 넘겨준 조선후기 선비들의 사색당쟁을 확인하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성이 없이 당파성만 난무하고 있다. 국가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다. ‘문민정부’는 ‘문민’으로 국민을 갈라놓더니 결국 IMF라는 경제신탁통치를 맞았고, ‘국민의 정부’는 ‘국민’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IMF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부를 두 동강 냈고 ‘햇볕정책’은 오늘날 ‘핵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반세기 동안 정치권 인적자원을 충당해온 대학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의 친북 발언과 막말 파동은 국정 국사교과서 파동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 혼란과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정치권의 이념투쟁은 북한에 정신적 인질을 당한 의심마저 들게 한다. 대한민국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비인간 전체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꼭두각시 사회 북한만 못하겠는가.

한국인이 정체성이 없는 까닭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창의성이 없다는 말이다. 창의성이 없으니 외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도 부끄럽지 않고, 대기업은 하청기업을 수탈하고, 스승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다. 한국문화는 아직 국제적으로 보면 ‘표절 수준’이다. 표절 수준이다 보니 사대를 하고, 사대를 하다 보니 식민지가 됐고, 식민지가 되다 보니 주체성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문화 역량을 확대재생산하지 않으면 결국 권력은 국민을 수탈하기 마련이다. 오늘의 국회와 정당의 모습을 보면 다시 망국으로 돌아갈까 걱정이다.

국가 지도층이 통일을 입도선매해 체제와 정체성을 마비시키고, 국민과 노동자들이 집단이기와 민중적 분노에 젖어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국민국가의 자격도 의심케 한다. 이러한 때에 국민 모두가 반성하지 않으면 어떤 민족적 불행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박정진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