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연구학회장과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북한·국제정치 전문가다. ‘통일대박’ 슬로건을 내건 박근혜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을 지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난 1월6일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취임했다.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북핵 해법, 통일 준비와 관련한 얘기를 들었다.

유 수석부의장은 “북핵 저지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와 정책을 갖고 있어야 북한이 태도를 바꾼다”고도 했다.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서울 중구 장충동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일과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소감은.

“북한의 핵기술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한반도에 가져올 극단의 위기와 공포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기 어렵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일이 운명적 과제로 느껴진다.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화나 교류협력에도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통일을 생각하면 북핵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다. 북핵 저지는 평화통일과 직결된 문제로 민주평통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미·중이 북핵 문제를 패권경쟁 이슈로 접근해 우리 북핵 외교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한·미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도 보통 관계가 아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에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미·중이 냉전시절처럼 서로 단절하고 사활을 건 경쟁을 하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기반을 다져가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과 각을 세우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의 반응을 각자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 그룹이나 언론이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북핵 저지를 위해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도로 유엔 대북제재가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의 원칙이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협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압박정책이 정착돼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조성돼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동안 북한이 대화와 압박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핵도 갖고 대화도 하고 경제지원도 받겠다는 것이다. 압박을 통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삼을 수 있을 때부터 대화해야 한다.”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비핵화가 전제된 핵동결이어야 의미가 있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이다. 현 단계에서 핵동결 수준의 협상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북한의 모호하고 다면적인 협상전술에 끌려다녀 국제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이다. 평화협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6자회담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 그룹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나 안보적 혜택을 위해 병행 논의도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보였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비핵화나 평화협정은 결국 순서가 있고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논의가 가능하다.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맞바꾸겠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우산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기에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현실화하려면 중국 역할이 관건이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앞다퉈 핵무기 실전배치와 발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안보수단이 협상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북한 편을 들면서 유엔 제재에 소극적일 것’이라거나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중국 정부는 약속한 것은 이행한다. 중국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 수준에는 맞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제재가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협상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북한이 6자회담, 평화협정, 핵동결 카드를 들고 나오거나 한반도에 분쟁을 일으켜 제3자가 이를 중재하게 해 협상국면으로 돌입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북한의 선비핵화 행동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 이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6자회담 워킹그룹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우리도 북한에 약속한 것은 지키면 된다.”

―다음달 총선이 있고 내년엔 대선이 치러진다. 국론분열 우려가 나오는데.

“총선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지만 대선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 간 정책적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근거없는 내용을 부풀리거나 활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일반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당들이 경쟁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것으로 본다.”

―통준위가 통일헌장 제정 등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 준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북핵 해결과 통일준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핵이다. 정상적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통일준비다. 통준위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역설적으로 통준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통일을 준비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견해는.

“과학자든 전문가든 개인적 차원에서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무기를 언제라도 가용할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이 전략무기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 전술핵재배치나 핵무장론으로 우리가 국론을 분열시킬 필요가 없다.”

대담=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 [e-mail]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서울 출생(1955년) ●경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1999년∼현재) ●북한연구학회 회장(2008년) ●민주평통 제14~17기 상임위원(2009∼2016년 1월) ●한국정치학회 회장(2013년)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2014~2016년 1월)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2015∼20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