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There are two conflicting philosophical views as to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One sees the role of the state to protect the individual from the transgressions of others,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 individual from the state in order to ensure individual liberty. The other view is that the function of government is to protect the collective, and to directly provide for individual needs.

Correctly said, there is an endless struggle between the “libertarians” and the “statists.” The statists tend to look to government -more regulation or spending - to cure every perceived ill, while libertarians tend to look to the private sector to solve most problems. Sloppy journalists often refer to this struggle as being between the right and left, which loses much of its meaning.

The classic definition of “liberal” is “one who is open-minded or not strict in the observance of orthodox, traditional or established forms or ways.” In Europe, the liberal parties normally lean to less intrusive government, while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ists captured and perverted the word as a synonym for bigger and more intrusive government.

Libertarians, in contrast with anarchists, see a necessary role for government, including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necessary for the common defense and a civil society. Few of even the most ardent statists (including socialists and communists) want to see a return to only government-owned restaurants, particularly among those who had dined in them in the old Soviet Union. Even Cuba now has many privately owned and operated restaurants.

It would be useful if those who write on politics would replace the terms “right” and “left” with “libertarian” and “statist”.

우익과 좌익의 올바른 개념 이해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정부의 적정한 역할에 관해 두 가지 상충하는 철학적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개인을 타인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을 국가로부터 동시에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견해는 정부의 기능이 집단을 보호하고 개인의 갖가지 필요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자유주의자들’과 ‘국가통제주의자들’ 사이에는 끝없는 투쟁이 존재한다. 국가통제주의자들은 인식된 모든 사회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에 더 많은 규제와 지출을 의존하는 데 비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의 문제해결을 민간부문에 기대한다. 엉성한 언론인들은 이 투쟁을 좌익과 우익 사이에 전개되는 투쟁이라고 종종 언급하는데 이는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한다.

진보주의자란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인 ‘리버럴(liberal)’의 고전적인 개념규정은 ‘생각이 개방되었거나 정통, 전통적 혹은 기성의 형식 혹은 방식의 준수에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다. 유럽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일반적으로 덜 간섭적인 정부 쪽으로 기우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국가통제주의자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독점하여 더 크고 더 간섭적인 정부와 동의어로 왜곡시켰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반대로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이해한다. 역할 가운데는 공동의 방어 및 시민사회에 필요한 법률의 선포와 시행이 포함된다.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가장 열성적인 국가통제주의자들조차도 전적으로 국가 소유의 레스토랑에 다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구소련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본 사람들이 그렇다. 쿠바조차도 지금은 민간 소유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이 많다.

정치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우익’과 ‘좌익’ 대신 ‘자유주의’와 ‘국가통제주의’로 바꾸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transgression: 위반, 범죄 △collective: 집단의, 공동체

△look to: 기대하다, 의존하다 △sloppy: 대충하는 △see: 알다, 이해하다

△pervert: 왜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