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6) 경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급자 사무실에 침입해 문건, 수사첩보 자료를 몰래 복사하고 그 문건들을 타인에게 교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후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큰 결과가 발생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50·행정관) 전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출된 문건 중에는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초래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중하다"며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