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결격사유 해소 안 됐다면 이번에도 반려"

'법외 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다시 정부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설립신고 제출은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다섯번째다.

고용부는 앞서 네 차례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전공노가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주므로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전공노는 2013년 반려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작년 10월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전공노는 이날 "고용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정부가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설립신고도 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해고자가 집행부에서 활동 중이기 대문이다.

강운경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설립신고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