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 재판에서 집회 동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15일 열린 한 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문기관에 집회 동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감정을 맡길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17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집회 영상의 내용 자체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점과 영상을 바로 그 현장에서 찍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상 자체가 조작된 것 같다면 감정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기관에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의뢰할 경우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집회 영상이 원본과 동일한 지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영상이 사본일 경우 원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본 파일과 대조를 하거나 해시값 등을 통해 무결성과 진정성이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영상이 대부분 사본이라고 밝혀 향후 법정에서 영상의 원본을 촬영한 이들을 불러 동일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상당수 영상의 원본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영상 대부분 원본을 촬영한 이들을 찾을 수 있어 촬영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정된 시간에 이들을 찾으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증 절차의 객관성에 관해 증언할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일상적인 채증 업무에 대한 증언에 불과하다면 현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구속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12회 등을 저지른 혐의 등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