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막장극
‘친박’ 완장 찬 이들이 공천을 사천으로 변질시켜
인공지능에게 공천 맡기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에 헌신할 인물 나올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을 앞두고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자랑하며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향식 추천 방식’을 규정한 당헌당규를 말한 것이다. 상향식 공천은 일부 부작용 가능성에도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상향식 공천이 국회의 입법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 대표의 호언장담은 립서비스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어법으로 하면 위선이다. 공천이 소수권력자와 계파에 의해 휘둘리고, 계파정치는 더욱 공고화됐다. 정치개혁은 실패했고 한국 정치는 30년 전 이전으로 다시 후퇴했다.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혈투는 한국 정치의 밑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낸 막장극이다.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 친박과 비박으로 갈린 것도 기막힌 일인데 당 대표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막말까지 나오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다. TV 막장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면 그만이지만 여의도 극장 저질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정치와 국민정서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

김기홍 논설실장

국정을 책임진 명색이 집권당에서 참담한 활극이 벌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친박의 책임이다. 왕조시대 궁정정치에서나 나올 법한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눈엣가시를 찍어내려는 권모술수의 한가운데에 그들이 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에서 목소리만 컸지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능력 외에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19대 국회 성적표, 박근혜정부 3년의 평가가 그걸 말해준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앞세워 상향식 공천을 저지하고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를 향하게 하는 불경을 저질렀다. ‘친박’ 완장을 찬 이후로 줄곧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유형으로 △직능별 전문가 중 국가개혁과제 수행 적임자 △국가 당면과제를 해결할 창의적 지도자 △국민감동 지도자 △헌법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할 지도자 △미래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비례대표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적용했다면 현재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 몇 명이나 이 기준을 통과했을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 ‘막말 본색’ 윤상현의 공천 결과를 보면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공직 후보자 추천은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공천 때마다 시끄러운 것은 공천(公薦)이 사천(私薦)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공천이면 공천 한 가지이지 전략공천 우선추천 단수추천 경선 등으로 늘어놓은 것은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바탕 공천 소동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민주주의 비용일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그 뒤에라도 고치는 것이 정상이다. 제도는 훌륭한데 운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바꿔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공천 제도가 한 가지이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공천 전쟁이 벌어지는것은 제도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공천을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인공지능에게 기준만 알려주면 이곳저곳 눈치보지 않고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해치울 것이다. 비도덕·비인기자, 저성과자, 양반집 도련님, 월급쟁이 같은 이한구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투명성·공정성 시비 없이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인물, 국정 운영 실력을 갖춘 인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을 국민대표로 뽑아줄 것 같다.

후진적인 공천 문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투표율은 떨어지고, 정치불신은 높아지고, 정치는 쏟아지는 국민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다. 공천과 선거가 혹세무민하는 미신일 가능성, 미신 타파책으로 선거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봄 직하다.

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