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이동통신 3사가 LTE 요금제 광고를 하면서 데이터와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문제 있는 광고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사는 이른 시일 안에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오인을 해소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된다. 이르면 금년 상반기 피해보상과 광고 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3사의 거짓말을 1년 가까이 믿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게 된 것은 다행이다. 공정거래법에 이어 작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소비자 혜택에 직접 연결되는 좋은 예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된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도 보상한다고 약속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관계인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구제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경쟁당국에는 사건처리로 인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장점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소액·다수 피해구제 사법체계가 취약하기에 동의의결제도의 중요성은 크다. 핵심요소인 집단소송제도가 거의 도입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거의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거개시’ 제도가 없어 힘없는 소비자가 불법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입증은 까다롭고 혹시 이기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박해서 변호사비용을 대기도 벅차다.

2008년 전화요금담합 사건 때 서울YMCA 주도로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에서 482명의 소비자들이 1만원씩 모으고 직접 서류작업까지 한 끝에 1심에서 1인당 1만2000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항소하자 나머지 소송비용을 대느라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

이번 무제한 요금제 사건도 만약 소비자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실제로 광고에 속았는지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지, 손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 법리싸움을 하다 지쳤을 가능성이 크다. 설사 승소하더라도 전화요금담합 사건 때와 비슷한 도로(徒勞)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신고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들이 소비자피해보상에 나서게 된 이번 동의의결 개시는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들이 마련하는 시정방안의 내용과 수준이다.

시정방안이 문제행위 적발 시 받을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동의의결이 기업의 면죄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게 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의 활약과 시민들의 ‘매의 눈’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