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이 비등한 요즘 경제팀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1일에는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이 도마에 올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대구에 간 것이 사달이 났다. 송 차관은 대구 동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비 290억원이 들어가는 첨단임상시험센터가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게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이 발끈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방문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맡고 있는 기재부 차관이 동행하는 것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 공무원이 ‘예산을 무기로 해서 총선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기재부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이자 현장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반박자료를 냈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

기재부의 해명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진박(진실한 친박)과 가박(가짜 친박) 전쟁으로 뜨거운 대구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예산을 다루는 2차관의 동행은 무리수였다. 불과 몇개월 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대구 지역 예산 밀어주기 의혹으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나.

경제팀은 요즘 선거를 의식한 듯한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곤 한다.

정부가 21일쯤 발표할 청년 고용대책에는 청년에게 직접 구직수당을 주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군불을 지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박근혜정부에 때아닌 경기낙관론이 번진 것도 ‘경제심판론’의 예봉을 꺾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적잖다.

사면초가 한국경제의 키를 쥔 경제관료들이 정치바람에 흔들리면 후유증은 선거 후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을 되레 키우는 경제팀은 되지 말았으면 한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