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시대 열렸는데 말뿐인 창의적 외교
갈등만 키우는 상황, 정책 실패 원인 밝히고
쟁점들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뢰할 만한 청사진 내놔야

외교가 문제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갈등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을 외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되레 그것을 키우곤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창의적 외교를 강조했다. 1월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몇 시간 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5자회담 제안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관련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즉흥적 제안은 제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설 땅이 없다. 외교 참사라는 말이 나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기’ 홍문연(鴻門宴) 고사를 인용해 “(항우 사촌동생) 항장이 칼춤 추는 의도는 유방을 해치려는 데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졸지에 칼춤 추는 항장이 됐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제1야당 대표를 찾아가 “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로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교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완규 논설위원

미국 역시 작년 말 북한과 은밀히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최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외교는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멜로스의 대화’를 떠올리게 된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현실주의적 권력정치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아테네인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소국 멜로스에 가서 권력정치 논리를 설파한다. “정의의 기준은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질에 달려 있다. 사실상 강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을 하며, 약자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 멜로스인들이 “신은 우리에게도 당신들과 같은 힘과 행운을 줄 것”이라며 항복을 거부하자 아테네인들은 “당신들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현실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멜로스는 1년 만에 멸망했다.

아테네의 논리와 멜로스의 논리가 다른 것처럼, 중국 등 주변 강대국 논리와 우리나라 논리는 다르다. 중국 외교수장이 우리를 항장으로 비하했다고 해서 중견국가인 우리가 스스로를 멜로스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섬뜩한 느낌은 좀체 가시지 않는다.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그 대응을 둘러싸고 격랑에 휘말려 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꿈틀거리기라도 하려면 담대하고도 창의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의 창의력은 밑도 끝도 없는 5자회담 제안 수준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저서 ‘외교의 시대’에서 “외교건 대북 정책이건 구호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없고, 따라서 그때그때 국제적 현안이 터지면 마치 휩쓸리듯이 즉흥적으로 일정한 전략도, 방향도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주변 상황 변화에 끌려다니다가 외교의 틀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 외교가 큰 그림 없이 이뤄지는 게 분명하다. 외교안보팀과 주요국 대사 진용을 개편하고 외교정책 결정 시스템을 손질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사태를 수습하고 새 출발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외교의 시대다. 우리 외교의 앞날에는 대처하기 힘든 도전이 쉴 새 없이 밀어닥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고, 북한 도발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 외교가 답할 차례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려면 진취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신뢰할 만한 외교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진정한 창의적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요 외교 쟁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대북 제재, 사드 배치, 평화협정 등 쟁점이 숱하게 떠오른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외교의 현주소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