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구조개혁이 대학가에 화두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은 결과적으로 지방대만 고사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법안의 골자는 대학 정원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2014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성장에 주력해 왔다. 이렇다보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앞지르게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인 56만명에서 16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4년제 일반대학(197개)과 전문대학(137개)의 현재 입학정원이 대학당 평균 16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6만명은 100개 대학의 총정원이다. 이대로 가면 2023학년도에는 10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선 선임기자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줘 퇴출시킬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는 ‘몸집불리기’에 주력하다보니 ‘무늬만 대학’인 부실대학이 부지기수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 석좌교수는 교육경쟁력을 경제력, 군사력과 함께 3대 국력요소로 꼽았다. 나이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에서 교육을 문화와 함께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로 꼽으면서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중국이 환율을 근거로 한 경제력 평가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파워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나이 교수는 그 이유로 미국의 대학들이 중국 대학들보다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흔히들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 대학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리딩 국가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소프트파워(문화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에는 교육의 경쟁력, 특히 대학의 경쟁력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 국제경쟁력은 어떤가. 한마디로 낯이 뜨거울 정도다.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인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지난해 평가에서 서울대가 85위로 유일하게 100위권에 들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미래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