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제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6인승 차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대상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사진)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국내 장애인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곳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솔루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등록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해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만 적용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그동안 5·7·9인승 차량이 주로 판매되었지만,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6인승 차량이 추가됐다. 지난해 6인승 차량인 현대 맥스크루즈는 1만506대가 판매되었고, 레저용 차량도 전년 대비 23.3% 증가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A씨의 경우 10년 이상 7인승 차량을 이용하다가 얼마 전 6인승 차량으로 바꿨다. 그는 “7인승 차량 운행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아왔지만, 6인승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당황했다. 문제는 할인 대상에 관한 규정이 국내에 6인승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규 때문에 이제껏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유료교통법 시행규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이거나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非)영업용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2005년 1월 11일에 신설된 것으로, 차량 기종이 다양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의 경우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미비로 장애인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