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살 소녀는 자기나라 팬들 앞에서 멋지게 LPGA 첫승을 올리고 싶었을 것이다. 욕심이 앞서자 주타누간의 평정심은 흔들렸다. 짧게 끊어가야 한다는 합리적 판단은 설 자리를 잃었다. 태국인 최초의 LPGA 우승자 탄생은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무리한 선택은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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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연 외교안보부장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로 전환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체제 붕괴’까지 언급했다. 정부가 남북 경협의 상징적 공간인 개성공단 문을 닫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는 나름의 고민과 논리가 있다. 공단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간다.
관건은 실효성과 적절성이 있느냐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연 1억달러가량의 현금을 차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까.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남남갈등 등 부작용이 이어진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피해도 크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의 유일한 대북 지렛대가 사라진 것도 큰 손실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협의 결정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 문제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중국이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되레 중국의 노골적 반발로 한·중관계에 역풍이 불고 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자 청와대와 외교부가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정부가 이런 부정적 여파까지 고려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정확한 상황 인식과 치밀한 전략은 필수적이다. 정부 정책도, 골프도.
원재연 외교안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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