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ically, it is known that most recessions, including the Great Recession, were caused by mistakes in monetary policy, which were often reinforced by bad tax and regulatory policies and not by “greedy bankers and businesspeople.” Once every several years, bankers and businesspeople do not suddenly become greedier, but government policymakers do make big mistakes and reinforce crony capitalists.
The job of the Fed has been described as to “lean against the wind.” But to do so, one has to know which way the wind is blowing, and the people in regulatory agencies have no more insight into this (and usually less) than participants in the market who have their own money at stake.
The growing amount of financial, labo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s slowly strangling the economy. Some of these increasing costs have been offset by the drop in oil prices, but that is about to end.
A number of the mistakes made before the Great Recession are being repeated because policymakers chose to learn the wrong lessons. There is no longer a major growth engine in the world to bail everyone else out.
Growth will probably continue to slip in China. Japan and Europe are stagnant at best, and the big oil-producing countries are running out of money to buy goods and services from the rest of the world.
Well before the end of this year, the price of oil will rise. That, combined with ever-increasing regulatory costs, the continued misallocation of credit by the central banks, and the China slowdown, will mean negative economic growth for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countries.
비관적인 2016년 경제 전망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미국과 세계 여타 대부분 지역의 경기가 2016년에 후퇴할 것이다. 경제 예측은 정확한 과학과는 거리가 멀며 예보자들 및 모델 작성자들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많다.
역사적으로, 대공황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기 후퇴는 통화정책의 실수가 원인이었다. ‘탐욕스러운 은행가들과 기업인들’이 아닌 나쁜 세금정책과 규제정책이 이런 실수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가 흔했다. 몇 년마다 은행가들과 기업인들이 갑자기 탐욕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립자들이 각종 큰 실수를 저지르고 정실 자본가들을 강화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업무는 ‘바람에 역행한다’는 말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여러 규제기관의 당국자들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자기 돈을 투자한 시장 참가자들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잘 꿰뚫어보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통찰력이 떨어진다.
금융, 노동, 환경 분야에서 분량이 늘어나는 규제는 서서히 경제의 숨통을 조인다. 증가하는 이런 비용들 가운데 일부는 유가의 하락으로 상쇄되었지만 상쇄는 곧 끝나려 한다.
대공황 이전에 저질러진 실책의 다수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책 수립자들이 각종 잘못된 교훈을 배우기로 작심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형 성장동력이 세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성장은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유럽은 기껏해야 침체에 머물고 산유대국들은 여타 세계로부터 상품과 용역을 구입할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
올해 말이 닥치기 한참 전에 유가는 오를 것이다. 유가 상승은 점점 늘어나는 각종 규제 비용, 여러 중앙은행의 잘못된 신용 배분 지속, 중국의 성장둔화와 맞물리면서 미국 및 다른 많은 나라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의미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미국과 세계 여타 대부분 지역의 경기가 2016년에 후퇴할 것이다. 경제 예측은 정확한 과학과는 거리가 멀며 예보자들 및 모델 작성자들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많다.
역사적으로, 대공황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기 후퇴는 통화정책의 실수가 원인이었다. ‘탐욕스러운 은행가들과 기업인들’이 아닌 나쁜 세금정책과 규제정책이 이런 실수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가 흔했다. 몇 년마다 은행가들과 기업인들이 갑자기 탐욕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립자들이 각종 큰 실수를 저지르고 정실 자본가들을 강화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업무는 ‘바람에 역행한다’는 말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여러 규제기관의 당국자들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자기 돈을 투자한 시장 참가자들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잘 꿰뚫어보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통찰력이 떨어진다.
금융, 노동, 환경 분야에서 분량이 늘어나는 규제는 서서히 경제의 숨통을 조인다. 증가하는 이런 비용들 가운데 일부는 유가의 하락으로 상쇄되었지만 상쇄는 곧 끝나려 한다.
대공황 이전에 저질러진 실책의 다수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책 수립자들이 각종 잘못된 교훈을 배우기로 작심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형 성장동력이 세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성장은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유럽은 기껏해야 침체에 머물고 산유대국들은 여타 세계로부터 상품과 용역을 구입할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
올해 말이 닥치기 한참 전에 유가는 오를 것이다. 유가 상승은 점점 늘어나는 각종 규제 비용, 여러 중앙은행의 잘못된 신용 배분 지속, 중국의 성장둔화와 맞물리면서 미국 및 다른 많은 나라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의미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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