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한 달 사이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란 듯이 강행했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김정은은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행보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강력한 북한 자금줄 차단책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본도 인적·물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마지막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남았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군은 지난 16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훈련 기간 중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도 투입할 계획이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

이에 대항이라도 하듯 김정은은 최근 북한 공군, 육군, 기계화부대, 탱크부대 등을 총출동시켜 ‘평양사수’ 훈련을 실시하고 직접 지휘, 통제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방어훈련을 실시하면서 20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마주한 장산곶에서 해안포 3, 4발을 발사해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기습도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온건파인 김양건이 지난해 말 비명에 사라지자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을 노동당 통일선전부장과 대남 담당 비서직에 임명했으며, 또 리명수를 총참모장으로 임명해 군부 강경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대남공작과 기습도발의 전문가인 이들이 김정은에게 충성경쟁을 벌인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소위 미사일 전문가라는 리명수의 주도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시작 당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종료 전날에는 지대공미사일 7발을 쏘며 맞섰다. 이런 까닭에 김영철은 지난해 휴전선에서 벌어졌던 목함지뢰, 고사총 총격사건 등과 유사한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또 NLL 침범, 대북 확성기의 조준 타격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저강도 기습도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에 직면한 사면초가의 형국에서도 자신의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강한 반발을 보일 것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가 심할수록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리 군의 선제 타격 훈련과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참수 작전 훈련, 한·미 해병대의 내륙 작전 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물샐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허술한 방비와 안이한 대책은 북에 빌미만 주게 된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첫 시작이다. 이를 잘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