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취하가 아직 안 됐네요. 오늘 중으로 취하 가능하신지?”

지난 15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을 놓고 서울메트로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최근 80대 할머니가 지하철 서울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동차·승강장 관리 안전매뉴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터였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으니 알아서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은 온데간데없었다. 해당 법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취하만을 요구한 것이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비공개 결정이 쌓이면 기관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거듭된 요구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지 않자 서울메트로는 이틀 뒤 청구를 ‘종결처리’ 했다. 종결처리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청구했을 때만 가능한 조치다. 절차가 부당하니 국가보안을 들먹인 판단에도 의문이 생긴다. 같은 내용에 대해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주저하지 않고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안전매뉴얼은 특별히 비공개 결정을 내릴 요소가 없다면서. 똑같이 서울 시민의 발인데도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최근 지하철의 잦은 고장과 반복되는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은 신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신뢰 형성의 첫걸음은 투명성 확보다. ‘꼼수’는 시민 불안만 가중할 뿐이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