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근본 해결책은 통일뿐… 국민 지지 뒷받침돼야 가능
청·여당·야당 따로따로 놀면 적전분열로 비치기 십상
민관 똘똘 뭉쳐야 국난 극복

누군가 한국에는 5000만명의 정치평론가가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나름 정치에 일가견이 있다는 말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삶의 양태가 급격히 달라지니 정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듯, 정치평론가가 많으니 정치가 툭 하면 여의도를 벗어나 광화문으로 나온다. 자연 정치권엔 꾼들만 어슬렁거리고, 정작 국민에게 봉사할 인자(仁者)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한국에는 또 5000만명의 자칭 북한 전문가가 있다. 누구나 통일 문제, 북핵 문제에 일가견이 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이 어떻고, 이산가족 해법이 어떻고,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떻고 건건이 왈가왈부한다. 학계·정계·언론계도 마찬가지다. 평양에 갔다 왔거나 달랑 책 한두 권 읽고선 전문가 행세를 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손꼽을 정도였던 전문가들이 어디에 숨었다가 한꺼번에 나타난 걸까 신기할 정도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북의 지뢰 도발로 남북이 경색 국면에 빠졌을 때 북한 전문가들이 한몫 톡톡히 했다. 남북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무박4일간 협상할 때 북한 전문가들이 뒤에서 도왔다. 상대 대표단 개개인의 경력 나이 성격 버릇 건강 등 세세한 것까지 고려해 협상한 결과, 북측의 사과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까지 받아냈다. 대북 심리전에서 모처럼 승리한 것이다. 진짜 전문가의 힘이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말들이 많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공단을 추진한 세력과 값싼 임금으로 쏠쏠한 이득을 보던 기업들로서는 복장 터질 일이다. 경협 자금의 군사비 전용을 빤히 알면서도 대북 지렛대로 삼으려던 정부로서도 중국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압박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반면 탈북자 등 북한 민주화 세력과 북핵 폐기를 외치는 그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눈치 대국 헬조선이 드디어 자주적으로 한 건 했다고 환호하는 분위기다.

어떤 반응이든 다 국민 여론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문제는 국제관계, 특히 남북 문제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 때도 피해 할머니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으로 후폭풍을 맞아야 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도 기업인들에게 미리 귀띔했더라면 완제품이라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 아닌가. 당연히 반발 강도도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의 일 처리가 연습 없이 무대에 오른 배우같이 어설프기 그지없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제외교무대는 고도의 두뇌전이다. 여러 나라가 골고루 이익을 나눠 먹는 담합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1등이 싹쓸이하는 고스톱판과 같다. 판을 제대로 짜려면 국민의 동의, 여론의 지지가 따라야 한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는 6·3시위가,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때는 촛불시위가 협상력을 높였다. 아직 여진이 있긴 하지만 위안부 협상도 1992년부터 단 한 번 거르지 않은 ‘수요집회’가 아니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줄탁동시(?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새끼가 먼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걸 ‘줄’이라 하고, 이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껍질을 쪼아 주는 것을 ‘탁’이라 한다. 줄과 탁이 딱 맞아야 무사히 병아리가 탄생한다. 줄보다 탁이 너무 늦거나, 탁이 줄에 비해 너무 빠르면 알은 곪아터진다. 국민과 정부, 각료와 대통령, 야당과 여당, 대한민국과 주변국이 동시에 줄탁을 해야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 그것도 자유통일 하에서만 가능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시작해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까지 나아간 박근혜정부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루비콘강을 건넜다. 즉흥적, 자해적, 신북풍 등 국민 수만큼의 비난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줄탁을 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이 동맹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결단했지만 중국은 북을 옹호하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네들끼리 줄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지금도 분단에 기생하려는 주변국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숙원인 통일로 나아가려면 나라 안부터 줄탁동시를 해야 한다. 평화도 통일도 번영도 국민과 정부가 줄탁동시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하느냐에 달렸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