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가 공공 어린이집이었으면···’

몇 달째 시끌시끌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사태에 집 근처 민방위교육훈련센터를 지나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87.3㎡(177.7평) 규모의 이 센터는 3년 전 국·시비를 포함해 5억원을 들여 주민센터(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체험과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이 시설에 요즘 부쩍 애먼 감정이 생겼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핵심 인사 A씨와 가진 식사 자리의 기억 때문이다. A씨는 박 후보의 주요 대선공약 설계자로 현 정부에서도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는 식사 도중 “복지공약에 공들이고 있다”며 당시 만5세 대상이던 누리과정을 만3세까지로 확대하고 0~2세 영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 구상을 소개했다. 보육비 부담 가중과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등을 출산 기피 요인으로 짚으면서다. A씨가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침을 곁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맞벌이에다 영유아 자녀가 둘이던 기자는 선뜻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지 못했다. 예산은 엄청 들 텐데 실효성이 낮아 보여서다. 대신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대다수 젊은 맞벌이 부부의 관심사는 공짜보다 적은 비용으로 집 가까이에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시설이 있느냐 여부다. 직장어린이집도 관공서와 대기업(급) 정도나 감당할 수 있을뿐더러, 해당 부모나 아이 모두 먼 거리의 출퇴근·등원 길이 고역이란다. 거주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입학이 왜 하늘의 별따기이겠나.” 이 자리에 동석했던 비슷한 처지의 동료 기자들이 맞장구를 쳤다.

A씨 역시 수긍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에 아이디어를 건넸다. 일단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의 건물과 주차부지 등을 활용한 증·개축과 신축을 통해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선별 지원해 공공시설로 전환시키자고 말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을 뿐 당부의 본질은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바람이었다. 다행히 A씨는 좋은 의견이라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얼마 후 공개된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는 애초 A씨가 들려준 내용 위주로 실려 있었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흘렀다. 각 가정의 ‘보육 스트레스’는 어떨까. 후련한 대신 거품을 문 데가 허다할 듯싶다. 실제 해마다 비싼 돈이 들더라도 ‘평이 괜찮다’는(그만큼 입학 경쟁률이 세 문턱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월 150만∼200만원 정도를 감수하더라도 믿을 만한 ‘보육 도우미’를 찾느라 골치 아픈 가정이 부지기수다. 특히 자녀를 온종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도우미, 노부모 등 어디에 맡기든 눈치를 봐야 하고 ‘잘 돌봐주는지’ 신경 쓰느라 노심초사한다. 가뜩이나 ‘외벌이’로는 가정을 꾸려 가기 힘든 나라에서 부실한 육아 인프라가 빚어낸 딱한 풍경이다. 젊은 예비·기혼 부부들의 출산기피 풍조만 나무랄 수 없는 이유다. 처음부터 보육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탄생한 누리과정이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책임 공방의 제물로 파행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풍조를 더욱 부추길까봐 걱정스럽다. 제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지원 체계를 제대로 손질했으면 한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